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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로, 복지 정책, 선거, 과세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특히 비대면 조사는 간편하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미등록 아동 등을 발굴하여 지원.
- 정확한 정책 수립: 주거, 교육, 선거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 제공.
- 공정한 행정 서비스: 실제 거주지 기반의 공공 서비스 제공.
2025년에는 비대면 조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정확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활용해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분 | 기간 | 비고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참여 가능 |
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장 destinos기 거주불명자, 복지위기 가구 등) |
전체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 | 비대면 + 방문 조사 포함 |
참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되니 아래에서 참여하세요.
1.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애플) 또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 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 팁: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면 로그인 과정이 더 빠릅니다.
2.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 접속
- 앱 메인 화면에서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이 메뉴는 조사 기간(7월 21일~8월 31일) 동안 별도 배너로 표시됩니다.
3. 주민등록지 확인
-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앱은 GPS를 활용해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허용 오차: 주소 오차가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오차가 클 경우 주민등록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4. 사실조사 응답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세대 구성원 정보 확인 등.
- 소요 시간: 약 3~5분 내외로 간단히 완료 가능.
- 응답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5. 이벤트 참여 (선택 사항)
- 비대면 조사 완료 후, 정부24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품 예시: 치킨 세트, 커피 쿠폰 등 (지자체별 상이).
비대면 조사 참여 팁
항목 | 팁 |
주민등록지 확인 | GPS 기반 위치 확인이 필수이므로 주민등록지에서 앱을 실행하세요. |
조기 참여 |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 조사 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위기 가구 등은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 조사가 가능. |
과태료 주의 | 조사 미참여 시 1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복지 지원: 미등록 아동,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등을 발굴해 지원.
- 정책 데이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로 주거, 교육, 선거 등 정책 수립.
- 공정성 확보: 실제 거주지 기반의 행정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 내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미응답 시 1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로 이동하거나, 방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등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세요.
Q3. 세대주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8월 31일 동안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로, 방문 조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세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보세요!